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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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과 함께 한 인권 워크숍, 학생들이 자기인권의 주인공으로 서는 특별한 경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8.20
조회 :
142

변호사들과 함께 한 인권 워크숍, 학생들이 자기인권의 주인공으로 서는 특별한 경험!

 

- 고등학생 71명, 자신의 인권을 자각하고 지키는 주도적인 활동 경험

- 학폭위 내 인권개선 위한 문제발굴부터…국회와 교육청에 직접 정책제안까지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문제, 온라인 보복행위 금지 등 총 7가지 정책 제안

- 변호사 봉사자들의 민감한 인권감수성과 법적 전문성으로 기획된 프로그램

- 참여 학생, “다른 인권문제 및 청소년 정책에도 관심 생겨, 나의 역할 다짐”

 

 

□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모인 고등학생 71명은, 변호사들과 함께 한 인권 워크숍을 통해, 그동안 모르고 있던 자신의 권리를 자각하고, 나아가 자신의 목소리를 통해 사회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

 

□ 학생들은 워크숍 결과를 정리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중심으로 청소년 인권개선 정책을 수립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국회와 교육청에 직접 전달했다.

○ 학생들은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변호사들과 함께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정인화 의원실,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를 방문하여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 방문은 각각 8월 13일(화), 16일(금) 이뤄졌다.

 

□ 이번 워크숍은 ‘학폭위, 우리가 한 번 해볼게요!’ 라는 슬로건으로 시작됐는데, 프로그램 전 과정에서 학생들이 중심이 돼 진행됐다.

○ 프로그램은 ▲학폭위를 통해 보는 교내 청소년 인권 강의, ▲모의 학폭위 역할극 및 각 사례별 토론, ▲청소년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 활동으로 구성됐다.

○ 71명의 고등학생들은 학폭위를 중심으로 교내 청소년 인권 정책 개선을 위한 50여 가지의 제안을 도출해내고, 이를 다시 7가지 공동 안건으로 정리했다.

○ 변호사들은 학생들의 제안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지식, 법률적 자문 등의 조력을 제공했다.

 

□ 이틀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 학폭위 구성에 당사자인 ‘학생’을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총 7가지 안건이 구성됐다.

○ 학폭위 구성 건

- 전문가 구성의 확대와 학교 이해당사자(학생-교사-학부모) 균분 배분

○ 학교장 종결제 요건에 있어 집단적 폭력 요건 추가 건

- ‘따돌림’의 경우 결코 경미한 사건이 아님에도, 종결대상 사안이 될 여지가 있으므로 “소수의 피해자에 대한 다수의 가해자가 있는 사건이 아닐 것”을 명문으로 규정

○ 온라인을 활용한 보복행위의 금지 건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 2호 항목에 “해당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온라인 공간을 통해 언급하는 것 금지” 내용 추가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 구체화를 통한 2차 피해 방지

○ 모의 학폭위 체험 프로그램 표준화 및 도입 건

○ 학폭위 사례집 제작 및 배부 관련 건

○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활성화 건

○ 변경된 학폭위 제도 홍보의 건

※ 위 내용은 프로젝트를 통해 도출된 정책제안사항으로, 향후 국회 및 교육청 등 전문기관의 검증에 따라 보완·개선될 예정임.

 

□ 이번 활동은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 변호사들의 재능기부로 진행됐다. 그들의 민감한 인권 감수성과 법적 전문성이, 청소년들이 그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눈을 뜰 수 있도록 이끌었다.

 

□ 한국법조인협회 공익인권센터장 전정환 변호사는 “인권 워크숍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고 행동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인권문제에 생소했던 참가자들이 짧은 시간에 주체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꼈다.” 고 말했다.

 

□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학생은, “다른 곳에서도 인권 관련 봉사를 해봤지만, 우리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까지 해본 것은 처음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청소년 이슈와 인권 문제에 관심이 생겼고, 나 역시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느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안승화 센터장은 “인권을 주제로 했던 이번 자원봉사 워크숍이, 참가자들에게 ‘자기권리’를 자각하고 행동하게 하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다. 이러한 경험이 그들을 인권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고, 자신들의 역할을 발견하고 행동하는 시간이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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