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이용안내

관련법조문 (법제9조제1항) 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
  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   칙.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   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 정보 등
○ 공직자윤리법 제14조,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 등
○ 통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비밀에 관한 자료의 통계작
   성 목적 외의 사항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취득한 민원내
   용과 민원인 신상정보
○ 기타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
  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
   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
   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 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등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
  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 감사 중이 내용이나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 중 개인 신변이나 법인 등 단체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
  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
  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피의자 등이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 등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
   어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는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
   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
  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
  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
  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
  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이사회 회의록 중 발언자 성명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업무 관련 계획, 제도, 운영 등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직원 성과급 평가 점수 및 등급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연봉제 직원 평가 점수 및 연봉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
   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승진시행 전 승진계획, 다면평가위원 명단, 다면평가 결과, 승진후보자 명부, 승진시
   험 답안지 등의 수험생 성적 등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근무평정 점수 및 종합평정 서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    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근무평정 점수는 절차에 의거하여
   본인에게만 공개
○ 임직원 범죄통보 접수 및 처리 관련 서류
○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직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등의 내부검토.협의.결
   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
   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
  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
  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봉사자 보험신청과정에서 습득한 주민등록번호 등. 다만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
   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각종 위원회 및 사업평가를 위한 심사진행시 습득한 심사위원의 개인정보
○ 임직원 건강검진 관련 내용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 행사 참여 시민의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
○ 내부 신고 및 처리 관련 서류
○ 지출결의서와 지출증빙 등에 포함된 개인 식별 정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
   함.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해당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위원회 운영, 유공자 포상,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
   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령 등 다른 법령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름.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
   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
   할 수 있음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
  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
  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
  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업무관련 취득, 관리하고 있는 개인 및 업체 신용정보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
   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
   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사업활동
   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
   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및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제외.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
  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이익,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대규모 복지시설.편의시설 개발 등 검토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 등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